사업자 유형 비교기

간이과세·일반과세 실익 비교 · 사업자번호 조회

사업 정보를 입력하고 비교하기를 누르세요.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부가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이 도구는 연 매출과 업종을 입력하면 두 유형의 예상 납부세액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비교하나

연 매출액과 업종을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예상 부가세 납부세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소매 15%, 음식업 10%)을 반영한 낮은 세액이 특징이고,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규 창업자나 간이·일반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등록 유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판단 기준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연 매출이 기준금액(약 104,000,0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과세유흥 등 일부 업종과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납부세액 계산 방식 차이

간이과세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되어 세액이 작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초기 투자·매입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B2B 거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제63조(간이과세 납부세액),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업종 고시.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매출별 예시

업종	연 매출	유리한 경향
소매	6,000만	매입 적으면 간이과세 유리
음식업	4,000만	부가가치율 낮아 간이과세 유리
B2B 서비스	8,000만	세금계산서 필요, 일반과세 권장

매입세액 비중과 거래처 요구에 따라 실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프리셋 버튼으로 대표 사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초기 투자 많은데 간이과세 선택

인테리어·설비 등 초기 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간이과세가 이득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자동 전환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 매입세액 공제 등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제약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B2B 거래가 많으면 계약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가장 큰 차이는?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일반과세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Q.간이과세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이지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Q.창업 초기에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인테리어·설비 등 초기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매입이 적고 B2C 위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나중에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신청·간이과세 포기 철회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사업자번호 진위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회 탭의 홈택스 링크를 이용하세요.